A女,친한 남자 친구와 술마시다 정신 잃자…

A女,친한 남자 친구와 술마시다 정신 잃자…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관계 수치심에 존엄성 잃지 마세요” 재판과정서 위로받은 성폭행 피해자



지난해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증인석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김종호(46·사법연수원 21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사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줄까요”라며 A씨를 다독였다.

A씨는 2011년 6월 친한 남자 선배 B씨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B씨는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옷이 벗겨진 자신의 사진과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한 기록을 발견하고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수치심을 못 이기고 “이 사건 이후 제 자신이 존엄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유무죄를 떠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픔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B씨는 이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날 재판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한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김 판사에게 디딤돌상을 수여했다. 김 판사는 24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판사는 피해자 배려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5일 서초구 신반포로에 새롭게 문을 연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했다. 이 센터는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공 평생학습 공간으로 서초구가 조성한 시설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여해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 및 시설 라운딩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상담, 검사,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공지원 공간으로, 단순한 학습 시설을 넘어 생애 주기별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초구 내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참여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행사를 마친 뒤 이 위원장은 “이번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라며 “서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