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누리 ‘보육대란 책임론’에 반발

서울시, 새누리 ‘보육대란 책임론’에 반발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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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육대란을 조장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서울시의 보육대란 책임론’에 대해 “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재정 분담 방안을 진지하게 찾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논평은 사안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로 비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는 전날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5∼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는데, 이는 대부분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10% 남짓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걸 겨냥한 것이다.

이에 이 대변인은 “국무총리는 작년 9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올해 예산을 총리의 약속 이행을 전제로 편성했다”며 예산 부족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20%밖에 되지 않는 국고보조율과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이 사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총리의 약속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통과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새누리당과 현 정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저희를 비판하는 근거로 건설사업비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과 다르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민주당원으로 시장 재선에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뭘 했다고 표를 주냐는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출마하는 게 당연하고 그 이상으로 정치적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선거를 할 때는 당이 매우 중요하지만, 막상 선출되고 나면 당과의 문제보다는 시민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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