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브로커와 짜고 보험금 등 67억 부정 수령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 등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산재보험금과 상해보험금 등 67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김모(51)씨와 병원장 권모(47)씨,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59)씨 등 40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브로커 김씨의 주선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정 수급자 이모(52)씨 등 1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부정수급자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산재보험금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이씨 등을 꾀어 이들이 잣 채취원, 특수 페인트공 등 일당 20만~50만원의 고임금 근로자인 것처럼 미리 공모한 사업주와 가짜 근로계약서를 썼다. 이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권씨의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씨가 공단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산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6년간 총 6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병원장 권씨는 진짜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과 가짜 환자의 것을 바꿔치기는 하는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 또한 가짜 환자의 척추에 고정핀을 삽입하거나 멀쩡한 십자인대를 뜯어내고 인조 인대를 이식하는 등 총 23명에게 허위 수술을 집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금 약 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