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비용 낮게 측정돼 평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

오는 12일 재가동 여부 결정을 앞둔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돼 안전규제기준 수준이 약하게 적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숀 패트릭 스텐실 그린피스 캐나다 선임에너지전략가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중수로)형 원자로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의 수명연장 비용은 4조원으로 추정돼 수명 연장을 포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젠틸리 2호기와 상업가동 시점과 설계 수명까지 동일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비용은 고작 5천600억원”이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높은 안전 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숀 패트릭은 “캐나다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최신 안전규제 기준에 맞춰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시민들은 수명연장 검토 보고서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 역시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다른 안전성과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명연장 승인이 나면 안 된다”면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위험성과 환경영향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