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근로정신대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손배訴

“日기업, 근로정신대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손배訴

입력 2015-04-08 14:45
수정 2015-04-08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하루빨리 판결을’
’하루빨리 판결을’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군수업체의 현지공장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총 5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기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차 소송은 강제노동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원고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될 당시 13∼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고, 심지어 10세의 어린 소녀도 있었다”며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받은 멸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86)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제비뽑기로 우리 반 60명 중 50명을 뽑아 시모노세키로 가게 됐다”고 전했다.

김 할머니는 “아침에 주먹밥 하나, 저녁이나 낮에 빵 한 조각을 받고 일을 하다 미군 비행기가 뜨면 숨었다가 다시 나와 일을 했다”며 “일본인은 자기들도 자식이 있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부려 먹었느냐”고 울먹였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제기한 재상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부분 80∼90대의 고령으로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더 늦기 전에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