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과잉진압’ 등 대표 사례로 꼽아

최근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렸다.

28일 성균관대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윌리엄 제임스홀에서는 하버드 옌칭연구소와 한국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 인권: 과거 트렌드, 현실, 미래 가능성’ 콘퍼런스가 열렸다.

콘퍼런스에는 구정우 성균관대 인권과개발센터 소장(사회학과 교수), 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폴 장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했다.

구 소장은 ‘논쟁을 겪는 한국 인권과 그 결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에서 인권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유엔 등 국제단체에서 제기된다”며 “경찰의 세월호 집회 과잉 진압 등이 인권 후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우리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리는 마땅한 청사진이 없다”며 “정부의 인권 탄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할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NGO)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 인권이 후퇴했어도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국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결국 한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권 증진에서 과거사 청산의 역할을 조명한 김헌준 교수는 “진실과화해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들의 과거사 청산 활동이 한국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이런 위원회들이 과거사를 모두 청산할 수는 없을지라도 역사적,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 또다른 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맥락을 발표한 폴 장 교수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1970년대 유신 정권 때 국민이 인권 보장을 외치며 저항하면서 인권 개념이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콘퍼런스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한국 인권 현대사를 다룬 책을 내년 하반기 미국에서 발간할 계획이다.

구 소장은 “인권 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에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인권의 현대사를 짚은 책이 영어로 나오는 것은 이례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 인권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으면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