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지가 결정된 사법시험을 다시 살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한시적으로 10년만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2017년)가 다가올수록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재를 뽑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 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5명이 주최했습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나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교육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교수는 “실무 교육 위주의 로스쿨 제도에서는 비(非)법학사 학생과 법학사 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소양과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는 고민을 전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법률가적 소양보다는 출신 대학, 집안 배경에 더 큰 점수를 준다며 입학 방식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로스쿨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문성호 법원행정처 판사는 “3년 교과 과정으로 법률 이론과 소송 실무를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없애지 말고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며 경쟁시키자는 ‘투트랙론’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리는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성토의 장’에 가까웠습니다. 토론자 대부분이 로스쿨 제도를 꼬집는 데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 토론자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다소 감정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토론회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이를 예견해서였을까요. 토론회 시작 직전 로스쿨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10여명의 명의로 “대한변협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인쇄물이 뿌려지고 이를 수거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인쇄물을 찢어버리는 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만 들려주는 자리가 아닌,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양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우리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면 더욱 풍성한 토론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