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우려에 후퇴…”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 혼란” 비판

대학입시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흐지부지됐다.

교육부는 인성평가가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14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인성교육 강화가 대학입시 전형과정에서 인성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들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면접평가에서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의 인성평가 강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대입전형에서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우수사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입학전형에서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 당근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평가 강화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수험생의 인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원은 학생들을 모으려고 인성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요령을 가르쳐준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이런 후폭풍에 교육부는 그동안 인성평가 확대가 기존의 인성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인성평가를 새롭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교육부는 이번에 인성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아예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별도의 전형요소로 하거나 계량화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지만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뒤늦게 인성평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지만, 그동안 수험생들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부가 대입 정책이 주는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해 정책 발표에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부가 입시와 관련된 정책을 무리하게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컸다”며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