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해야”

최근 4년 사이 소액 강·절도 사건이 두배 가량으로 급증했다.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가 범죄의 원인을 지목되고 있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지난해 19만 1천590건 발생해 2010년 9만 6천27건과 비교해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강·절도 사건이 27만 3천819건에서 26만 8천450건으로 2.0%(5천369건)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소액 강·절도가 전체 강·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35.1%에서 지난해 71.4%로 크게 늘었다.

2010∼2014년 사이 소액 강·절도는 서울(2.8배), 경기·제주(2.4배)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소액 강·절도가 급증한 데에는 경제난과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논문에 따르면 소등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만 4천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남춘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