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전면 파행 피하나… ‘등록 취소’ 로스쿨생 절반 이상 위임 철회

변호사시험, 전면 파행 피하나… ‘등록 취소’ 로스쿨생 절반 이상 위임 철회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4 10:06
수정 2015-12-24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뒤 사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장시원씨는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뒤 사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장시원씨는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상당수가 결국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내년 1월4일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이 넘으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66명만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전체 응시예정자는 3000명 가량이다.

로스쿨생 비상대책위원회 노형은 위원장은 “더는 변호사시험 거부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취소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한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시행 자체를 중단해달라며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8일 첫 심문기일을 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6월 30일 금천구 시흥동 263-15일대 및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에서 실시한 보행안전 현장조사의 후속조치가 1차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경찰 출신 교통자문위원,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장을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가 지난 15일 이뤄졌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차고지 내 수목 가지치기가 완료됐다. 해당 지역은 학생, 주민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통행로가 좁고 중간 부분은 단절된 데다 범일운수 차고지 내 수목으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들의 신호나 차량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차고지 수목 가지치기 후속조치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방해 문제를 개선, 사고 위험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 지역은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인근 상인분들과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도, 도로 주정차,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