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현금이 좋아”… ‘깡’은 예견된 일

청년들 “현금이 좋아”… ‘깡’은 예견된 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2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시 ‘청년지원 상품권 할인 거래’ 왜 일어났나

경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청년배당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들에게 지급된 지 하루 만에 할인거래(깡)된 채 인터넷에 나도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등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이 낳은 사건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구두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각종 유가증권이 공공연히 20~30% 할인돼 거래되고 있는 만큼 성남사랑상품권도 ‘깡’은 불가피했다. 이 상품권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20대 청년들은 제한없는 현금을 선호하니 ‘깡’으로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 성남시 분당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A씨는 “10% 할인한 성남사랑상품권을 얼마든지 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산모와 청년 등에게 지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용처 확대를 고민하던 차에 ‘청년배당상품권 깡’ 사건이 터지자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또 가맹점을 학원, 서점, 영화관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상품권 깡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성남시의 고민 없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가 분권교부세 삭감 때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역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와 비슷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스스로 만든 활동 계획서를 낸 청년 3000명에게 활동 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은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활동 계획서를 선별하고 매달 활동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한 활동비가 실제로 쓰였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청년배당을 쓸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의 폭과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청년의 일탈 행위로 청년배당 자체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일 서울양천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현정 교장, 우찬순 교감, 강진희 학교운영위원장, 정미희 학부모회장, 윤동길 총동창회 회장, 이의석 총동창회 고문 등이 참석해 학교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텃밭 가는 길 경사 완화 및 계단 단차 보수 ▲전자칠판 설치와 방송 기자재 교체 ▲학생 신발주머니 걸이(쇠 갈고리)의 위험성 개선 ▲화장실 배수 문제 해결 ▲교실 내부 도색 등 학교 교육환경과 안전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김춘곤 의원은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교실, 복도, 화장실, 운동장, 텃밭 이동 경사로 등 학교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과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