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현금이 좋아”… ‘깡’은 예견된 일

청년들 “현금이 좋아”… ‘깡’은 예견된 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2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시 ‘청년지원 상품권 할인 거래’ 왜 일어났나

경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청년배당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들에게 지급된 지 하루 만에 할인거래(깡)된 채 인터넷에 나도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등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이 낳은 사건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구두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각종 유가증권이 공공연히 20~30% 할인돼 거래되고 있는 만큼 성남사랑상품권도 ‘깡’은 불가피했다. 이 상품권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20대 청년들은 제한없는 현금을 선호하니 ‘깡’으로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 성남시 분당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A씨는 “10% 할인한 성남사랑상품권을 얼마든지 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산모와 청년 등에게 지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용처 확대를 고민하던 차에 ‘청년배당상품권 깡’ 사건이 터지자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또 가맹점을 학원, 서점, 영화관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상품권 깡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성남시의 고민 없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가 분권교부세 삭감 때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역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와 비슷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스스로 만든 활동 계획서를 낸 청년 3000명에게 활동 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은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활동 계획서를 선별하고 매달 활동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한 활동비가 실제로 쓰였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청년배당을 쓸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의 폭과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청년의 일탈 행위로 청년배당 자체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구 70억원 추경 확정…“교육부터 안전까지 주민 삶 바꾼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강북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7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강북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선과 디지털 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육 분야에서는 총 44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삼양초와 성암여중에는 각각 어린이 활동공간과 실내체육공간의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 5000만원이 배정됐다. 삼각산고와 유현초에는 전자칠판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1억 3800만원이 투입돼 스마트교육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영훈고는 틈새 공간을 힐링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데 1억 2900만원이 반영됐고, 신일중과 성암국제무역고, 솔샘고에는 조리실 위생 개선, 통학로 정비, 옥상 노후화 개선 등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에도 26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인수봉로의 파손되고 침하된 노후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 3억 3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구 70억원 추경 확정…“교육부터 안전까지 주민 삶 바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