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장관 “정부청사 보안에 생체인식 도입 검토”

홍윤식 장관 “정부청사 보안에 생체인식 도입 검토”

입력 2016-04-21 15:10
수정 2016-04-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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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율 보완되면 적용 가능…보안의식이 더 중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시생’의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을 계기로 정부청사 방호에 생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생체인식을 도입하려면 오류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을 계기로) 지문, 안면, 홍채 정보 등을 인식하는 생체인식을 청사방호에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며 “자꾸 오류가 나면 쓸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생체인식 시스템을 시험했으나 안정성이 떨어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또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며 보안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법안과 세무조사 일원화법안을 꼽으며, 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두 법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국민과 기업에) 문제가 된다”면서 “여야간에 쟁점이 없기에 어떻게든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이 제기된 서울시 입법보조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지위·신분과 충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지방의원은 영리활동이 허용돼 있는데 개인 유급보좌관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개인 유급보좌관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같은 지원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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