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올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개혁안을 그대로 이행해야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번 개혁으로 최대 2000여억원씩 예산이 삭감되는 6개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속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에는 시장 3명이 참여한다.이 시장은 무기한, 염 시장과 채 시장은 이날만 단식을 한다.나머지 시장들은 단식농성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이 시장은 단식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이들은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정부의 보복에서 시작됐다는 말이다.

이어 “이번 단식은 이런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고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을 두고는 “확실한 해법을 제쳐놓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2조원),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1조3천600억원),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8천억원) 등으로 매년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 불교부단체의 탓이냐”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다”라고 성토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총 8천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6개 시는 정부안을 “헌법정신의 공격이자 ‘묻지마’ 정책이다.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근간을 주무르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며 반발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