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최순실(60)씨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한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었습니다. 한의학 정책을 책임지는 그가 왜 대리처방 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일까요.

●대변인·보건정책관도 공식 브리핑 난색

사실 그는 이번 조사를 담당한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과장이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국장급인 한의약정책관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할 담당 과장 자리가 하루아침에 공석이 된 것이지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만큼 시급을 다투는 일이 한의학에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8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굳이 이날 인사를 낸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인사혁신처가 며칠 전 한의약정책관 임명 날짜를 정해 복지부에 알려 왔다”며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하루 미뤘다가 임명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장이 없다면 국장인 보건의료정책관이라도 카메라 앞에서 공식 브리핑을 해야 했지만 대변인도, 보건의료정책관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사안인 만큼 공식 브리핑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신주의’가 등장한 것이지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적 사안이 아닌 데다 단순히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크게 브리핑할 내용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아니라 강남구보건소가 조사한 것이어서 질문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날 저녁 카메라를 끄고 ‘한의약정책관’의 배경 설명만 듣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야당 요구에 떠밀리듯 조사

복지부가 처음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를 결심한 이유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공개 촉구해서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면 의혹이 커질 게 분명해 차라리 사실 확인에 나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 조사에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를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까 봐 함께 조사하지도, 외압으로 비칠까 봐 강남구보건소에 전화 걸기도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15일 ‘백브리핑’에서도 “강남구보건소가 조사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각종 의혹 제기에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보건 당국 차원의 추가 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사실 추가 조사할 담당 과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요구에 떠밀려 시작된 조사는 이렇게 무수한 궁금증과 씁쓸함만 남겼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