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보급예산 등도 축소… “국비·시군비 감소 때문”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데 경기도의 내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등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곳 확충비로 8억3천200만원(국비 6억4천만원 포함)을 편성했다.

같은 시설 4곳 설치를 위해 올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16억6천400만원(국비 포함)보다 절반이 준 액수이다.

주민대피시설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등 도내 6개 시군의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 중이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비율로 사업비를 마련한다.

도의 직장민방위대원 외 일반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도 올해 5억6천600만원(국비 포함)에서 내년 4억1천500만원(국비 2억4천400여만원 포함)으로 26.7%(1억5천100여만원) 줄여 편성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 예산 역시 올해 2곳 6천600여만원(국비 포함)에서 절반인 3천300여만원(국비 1천950만원 포함)으로 줄였다.

일반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도 국비 및 도비, 시군비 공동투자 사업이다.

도는 현재 67곳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16곳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직 주민대피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은 28.7%에 불과하다. 내년에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보급하더라도 보급률은 1∼2% 늘어날 뿐이다.

비상급수시설 확보율도 아직 91.4%에 머물고 있다.

이같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당초 4곳을 새로 만들 예정이던 접경지 주민대피시설을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 등에 따라 10곳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국비 지원액을 줄여 전체적인 사업량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사업 축소도 국비와 시군비 부담액이 줄었기 때문이며,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축소 역시 시군이 내년에 1곳만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접경지 시군들의 관련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 비상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정부에 민방위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증액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각종 민방위 관련 사업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