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1차 휴업일(18일)을 사흘 앞두고 휴업 철회를 선언했다. 민심이 싸늘해 휴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당근’을 내놓자 전략상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간담회를 한 뒤 휴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한유총 측의 설명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유총이 원하는 부분을 알려 주면 국회와 논의해 수용할 부분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감사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한유총은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가 애초 12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2월까지 연기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포함시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완화, 설립자의 재산 지위 보장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측은 이날 철회 결정에 앞서 전국 지회장 회의를 여는 등 입장 정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여론을 보면 전략상 후퇴하는 게 맞다”, “얻은 것 없이 물러서면 깊은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찬반이 교차했다. 지난해 6월 사립유치원 대규모 휴업 당시 교육부가 아동수당 10만원 인상 등을 약속해 철회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에도 휴업을 철회하면 교육부에 또 속는 것”이라며 휴업 강행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휴업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작전상 후퇴’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유리한 여론에 기대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며 사립유치원을 압박한 것도 효과를 봤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 1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한유총의 휴업 예고를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휴업 강행 땐 법에 따라 정원·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사립유치원들이 수세에 몰리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 파업 철회를 이끌었다.

집단휴업 예고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던 맞벌이 부부 등 유치원 학부모들도 휴업 철회 결정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땐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 주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를 낯선 곳에 맡기는 게 걱정돼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임시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부모는 15일 오전까지 서울은 110여명, 경기는 1300여명에 그쳤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