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두달 남은 연말까지 7만 4000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공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공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1일 “앞으로 두 달간 연차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5만 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 2만 3000명 등 모두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는 대상 기관 835곳 가운데 78.7%에 이르는 657곳에서 구성이 끝났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72곳의 설치가 완료됐다.
특히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달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1만 1000여명(114곳)이, 파견·용역 근로자 2000여명(41곳)이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중앙부처·공공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지방공기업 등 5개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한 기관 중 10곳을 뽑아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문별 우수사례는 중앙부처의 경우 고용부·국가보훈처,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는 전남도·동해시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