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 24일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 24일 연가투쟁

입력 2017-11-08 22:54
수정 2017-11-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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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 잠정 집계 77% 찬성…文정부 첫 공공부문 강경 투쟁 될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지는 공공부문 노조의 첫 번째 대규모 대정부 투쟁이다. 연가투쟁은 사실상 파업에 준하는 것으로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해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안이 가결됐다고 8일 잠정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9시 10분까지 개표를 96% 진행해 총력투쟁 찬성이 76.81%, 반대는 22.34%라고 밝혔다. 총투표에는 5만 3000여명의 조합원 중 72%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9일 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투쟁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반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등이 명분이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 상고로 대법원에 접수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580여일째 계류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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