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여금 산입’ 사실상 합의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 반대
양극화 논의 ‘사회적 대화’ 위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양극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22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3자 합의를 통해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이어 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처리를 겁박하는 국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를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나서면서 8년 2개월 만에 복원됐던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대화기구가 출범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올해 3차례에 걸쳐 대표자회의를 연 노사정은 지난달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