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이웃이 신고…적발시 생활지원금 미지급

자가격리 무단이탈 이웃이 신고…적발시 생활지원금 미지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26 11:42
수정 2020-03-26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는 3월 대학 개강에 맞추어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중국 유학생 안내창구에서 감염병 예방수칙 등 주요 전달사항을 안내받고 있다. 2020. 2.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는 3월 대학 개강에 맞추어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중국 유학생 안내창구에서 감염병 예방수칙 등 주요 전달사항을 안내받고 있다. 2020. 2.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이 자가격리 이탈 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 하는 자가격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의무 위반 시 이웃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나 신고센터에 무단 이탈 등 사례가 접수되면 지역보건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조치한다. 자가격리 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14일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지 14일이 안된 사람이다. 또 유증상자와 접촉해 지역보건소에서 자가격리로 안내받은 사람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