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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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교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촛불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꾸짖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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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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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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