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28 11:49
수정 2021-07-28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종시 의전서열 2,3위인 이태환 시의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적잖은 결혼 축하금을 주고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이 세종시의장과 최 시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세종시내 모 음식점에서 결혼을 앞둔 이 의장(당시 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1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 축의금은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최 교육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결혼 축하금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의장은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수행비서를 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던 2016년 6월 어머니가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조치원읍 땅(1812㎡)이 5년 만에 20억원 이상으로 폭등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거지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도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최 교육감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세종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의장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