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 푼 서울… 한강변 재건축 탄력

35층 규제 푼 서울… 한강변 재건축 탄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3-03 22:10
수정 2022-03-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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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스카이라인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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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한강변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한강변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35층 층고 규제’를 폐지한다. 토지 용도를 규정했던 ‘용도지역’ 제도도 개편해 주거와 업무·상업지역이 어우러지는 도시 개발을 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서울시는 기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뼈대였던 주거용 건축물 35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으로는 칼로 두부를 잘라 놓은 듯한 잠실아파트 단지가 보이지만 광진구 쪽을 보면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면서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를 지렛대 삼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첫 4선 서울시장’에 오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35층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이 (재건축 심의 통과나 35층 층고 등) 규제 완화의 호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진 못하지만, 투자 심리를 건드릴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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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일대에서 진행된 남가좌1동 자율방재단의 빗물받이 점검 캠페인에 참석, 장마철 폭우 대비 활동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남가좌1동 자율방재단(단장 조희숙)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마을 곳곳을 순회하며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은 특히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골목과 상점가 일대의 빗물받이 점검에 나섰다. 김 의원도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좌원상가 등 저지대 지역의 빗물받이를 직접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사전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래된 건축물인 좌원상가 아파트의 저층부는 원래 1층 부분이 주변 환경개선과 상가 신축이 지속되면서 마치 반지하처럼 변해 장마철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빗물받이 주변의 오물 제거 및 물 흐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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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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