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외출자제,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포토多이슈] 외출자제,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3-01-08 10:17
수정 2023-0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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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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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3.1.8/뉴스1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3.1.8/뉴스1
연일 전국에 초미세먼지가 뒤덮인 가운데 8일 9개 시, 도에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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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북 포항시 전역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2023.1.8/뉴스1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전역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2023.1.8/뉴스1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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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부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8 (환경부 제공)
유제철 환경부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8 (환경부 제공)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민간과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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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뒤덮혀 있다.2023.1.8/뉴스1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뒤덮혀 있다.2023.1.8/뉴스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차량 통행이 적은 휴일인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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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대기질에 따른 스케이트장 운영중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1.7/뉴스1
서울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대기질에 따른 스케이트장 운영중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1.7/뉴스1
한편 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운영이 중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비상저감조치 여파로 일요일인 8일에도 운영이 중단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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