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3-02 18:13
수정 2023-03-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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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3일부터 방송 예정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임정엽)는 2일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8부작 다큐멘터리로 JMS 총재 정명석(78)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MBC도 참여했다.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씨는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사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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