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유보통합’ 등 추진 위한 추경안 제출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유보통합’ 등 추진 위한 추경안 제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24 16:00
수정 2023-08-24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은 23조 1195억원 규모로 기정예산(22조 4413억원)보다 6782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세출 예산안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137억원) ▲공교육 책임확대(645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2031억원) ▲법정·의무사업(245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273억원) 등이 있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데 대한 후속 조치로써 반영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안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전화기 자동녹음기능 설치(12만 8379대, 128억원)와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단 조성사업(6억원) 등 134억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분리 특별교육프로그램 지원(2억 7000만원) 등이 담겼다.

또 공교육 책임확대 예산의 경우 유보통합 추진 운영(338억원), 누리과정 지원(203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9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5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