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회계·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노란봉투법’ 운동 등에 상 주고
6·10항쟁 기념식 취지 왜곡 초래”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회계·사업 일탈 행위를 적발했다며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또 보조금을 부실 관리하거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 6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사업회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면서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사업회 주관 행사인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이후 지난 7월 3~14일 행안부가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사업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난신들”과 같은 편향된 내용이 발표되거나 “검찰 독재를 부수자”, “구걸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등의 주장을 펴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한 것을 일탈로 봤다.

행안부 측은 “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에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의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6·10항쟁 기념식 파행의 근원적 책임이 사업회에 있다는 취지다.

사업회가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나 자료집에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이 수록된 점도 부적절하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또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과 같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캠페인에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을 수여한 점도 잘못됐다고 규정했다.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지원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던 정황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0~2023년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4억원을 받았는데, 사업회가 이 단체들에 총 50회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단체가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사업회는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증원을 승인한 인원보다 더 많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경쟁입찰 대상인 ‘지역 민주화운동사’ 발간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한 점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