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등 38명 재학생으로 둔갑… 학생 충원율 조작

대학의 주요 평가 지표인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타낸 경남의 한 전문대학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5일 대학의 주요 평가 지표인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 지역 모 전문대 총장 A(61)씨와 교직원 B(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 프로그램인 ‘교육 역량 우수 대학’에 선정되려고 2010년부터 2년간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38명을 재학 중인 것처럼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은 취업률 등 대학을 평가하는 8개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를 통해 이 대학은 2011년부터 2년 연속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정부 보조금 20억 5000만원을 타냈다.

이 대학은 또 올해 정원 100명의 사회복지학과에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자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한 후 15명을 본인 동의 없이 보건의료행정학과나 호텔조리학과에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부산·경남 지역 사립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은 “등록 기간보다 조금 늦게 등록하거나 등록금 분할 신청을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미등록으로 규정하기 어려웠을 뿐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