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당 지역위 사무실 운영비 주고받은 당원 21명 고발

경남선관위, 정당 지역위 사무실 운영비 주고받은 당원 21명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30 17:35
수정 2024-05-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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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한 정당 당원 21명을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현직 지방의원 3명도 포함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을 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하는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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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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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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