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에는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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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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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으로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상은 현재 60개 대학에서 멈출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더 엄격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로 운용하는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국회에 제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통과되면 대학을 제재하는 수단이 생긴다.”면서 “대입 전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입학사정관제 외 다른 전형에서 편법을 쓰는 학교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과 관련, 이 장관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지방 거점 국립대가 과거보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서울대를 법인화하고, 내년에는 지방 거점대 가운데 상당수를 법인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방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못박았다.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퇴출되는 사립대 오너에게서 일부 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부실대가 퇴출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출구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