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수위 ‘일반고 전성시대 방안’ 토론회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 일반고의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5000만~1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 ‘일반고 돈 퍼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일반고 전성시대 방안 모색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교육감인수위원회 이형빈 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 방향은 같다”고 전제한 뒤 “일반고를 살리려면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5000만~1억원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을 배분할 때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학교평등예산제’를 따를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고는 184개교로 5000만원씩 증액할 경우 9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전문위원은 일반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법도 제시했다. 학교 배정 시 학생의 성적 분포를 균등하게 해 특정 일반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교배정제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배정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를 거듭해 2016년에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고 위기의 원인으로 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교육력 저하를 지목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동시에 특목고는 입시 위주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어, 과학계열 등 동일계열 진학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학교 간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대입제도를 일반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숭희 서울대 교수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 일반고를 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인여고 학부모 장영희씨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상위권 대학에 학생을 얼마나 입학시켰느냐가 기준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일반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