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5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 김모(44)씨는 최근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민간 성교육 업체의 그룹 강의를 알아보고 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이후 사회 유명인들이 왜곡된 성 인식 속에 성폭력을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성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쉽게 받아 본다”는 주변 이야기도 마음에 걸린다. 김씨는 “학교 성교육은 배우나 마나 한 내용이라고 들어 온라인 맘카페 등에 좋은 곳을 물어보고 있다”면서 “강의 한 번 듣는데 5만원가량 든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교 교육을 못 믿어 민간 업체나 학교 밖 공공기관 등을 찾는 부모와 학생이 늘고 있다. 1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이나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 특강을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성교육업체 라라스쿨의 이수지 대표 강사는 “(미투 이후) 문의가 1.5배 정도 늘었다”면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성교육 단체인 푸른아우성 관계자도 “미투 운동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성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초교 5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고 말했다.
성교육 기관과 업체들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퀴즈 등의 형태로 성폭력 상황을 설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돕는다.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은 “예컨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물어 스스로 생각하게 한 뒤 ‘친구가 음란물을 보냈다고 나도 보내면 통신매체를 매개로 한 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은 놀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 주거나 남의 몸을 보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서 “친구라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자녀 성교육까지 사설기관에 맡기려는 건 공교육 불신 탓이 크다.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학년당 15시간씩 성교육을 한다. 따로 시간이 편성돼 있지는 않고 생물, 보건, 체육 등 관련 과목 수업 때 시간을 쪼개어 가르치는 게 보통이다. 박 부장은 “담당 교사의 성인지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교사가 성교육 시간에 오히려 성희롱 또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15년 각급 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박 부장은 “교육부에는 성평등 담당 부서조차 없다”면서 “성폭력, 여성·성소수자 혐오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당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에서 원론적 성교육을 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현실을 반영하면 “내용이 자극적이고 과도하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성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나이에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