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 결과 발표

전문대졸, 일반대졸 등 고학력자 상대적 임금 감소
대학원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 감소폭이 가장 커
사립대 등록금은 8760달러로 46개국 중 4위

고학력자의 상대적 임금이 과거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의 상대적 임금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용률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더 못 미쳤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교육지표 2019’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2017년 전문대졸과 일반대졸, 대학원(석·박사) 졸업자 임금은 각각 115, 145, 188로 전년 대비 각각 1, 4, 10이 줄었다. 고학력자일수록 상대적 임금 감소폭이 컸다. 상대적 임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 대학원 졸업자는 전년에는 198로 OECD 평균(191)보다 높았지만 188을 기록한 2017년에는 OECD 평균(191) 아래로 떨어졌다.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도 학력이 높을수록 상황이 좋지 않았다.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별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고졸 72%, 전문대졸 77%, 일반대졸 77%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고졸 76%, 전문대졸 82%, 대졸 84%)보다 각각 4% 포인트, 5% 포인트, 7%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OECD 평균보다 고용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년 고용률과 비교해도 전문대졸(전년 동일)을 제외하고 고졸과 일반대졸 모두 1% 포인트 줄어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OECD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중 조사 대상 15개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8760달러로 미국(2만 9478달러), 호주(9360달러), 일본(8784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일본은 2016학년도 기준 조사 때 3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고교(OECD 평균 13.4명)를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초 15.2명, 중 13.3명)보다 많았다. 국가가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 5.0%보다 높았다. 다만 대학교 이상 교육기관인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정부와 민간 투자 비율이 37.6%와 62.4%로 민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정부가 66.1%, 민간 31.8%였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