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실태조사 개선안 새달 말 발표

‘대학에 주는 고교 정보’ 고교 프로파일
13개 대학 적용했는지 여부 자료 요청
못 밝히면 비교과 폐지·축소에 그칠 것
“대입 실적 좋은 특목고 위상 높아질 듯”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교육부가 조사 대상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성평가인 학종의 특성상 고교 등급제가 실재하는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인 13개 대학에 고교 등급제 적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교 프로파일 활용 지침’이다. 고교 프로파일은 각 고교가 스스로 제공하는 학교 정보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통 고교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 관리해 각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 기본 정보 ▲교육환경 및 구성원 특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동아리 활동 개설 및 운영 방식 ▲교내 시상 내역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기타 사항 등 7개 항목이다. 대학들은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지원자가 특목고나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학생인지 여부부터 학교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돼 있는지, 학생들이 동아리를 자주 변경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고교 등급제는 대학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교육특구 고교 등 학생의 내신 등급을 그 외 지역 일반고 학생보다 높게 보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등 평가하는 것으로, 기여입학제 및 본고사와 함께 ‘3불(不) 정책’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수시 전형을 통해 특목·자사고 및 강남 8학군 고교 출신을 우대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고교 프로파일 관련 자료와 함께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평가항목별·단계별 평가 결과’, ‘단계별 합격자 사정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 전형 단계를 거치며 특목·자사고 및 교육특구 학생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교 등급제의 실재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은 고교 프로파일에 대해 “학생들이 주어진 학교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라고 설명한다. 고려대 등이 고교 등급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거쳤지만 의혹이 규명된 적은 없다. 특목·자사고 및 교육특구 출신이 많이 합격한다는 경향만 확인될 경우, 교육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자기소개서와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폐지 및 축소라는 기존의 방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비교과 영역이 ‘금수저’ 요소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개편이 고교 유형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한 입시 전문가는 “비교과의 폐지·축소는 일반고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지원할 여지마저 차단해 버리는 것”이라면서 “대입 실적과 정보력이 좋아 제도가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는 특목·자사고와 강남 고교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말 학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