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8-04 19:37
수정 2022-08-04 1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국회서 ‘만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학부모 “초포자, 7세 경단녀 얘기 나와… 사교육 시장만 들썩”
유치원 교사 “왜 우리는 패싱하나… 유치원도 의무교육해야”
교육부 “사회적 합의·공감대 전제로 추진할 것”

이미지 확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아동 발달 특성을 무시한 처사”,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47명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교사노조, 교육 단체 연구자들과 함께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유아 학부모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포자’(초등학교 포기자), ‘7세 경단녀’ 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며 “지금도 영유아들은 조기인지교육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듭 공론화를 언급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대표는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을 툭 던져놓고 온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과는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교원들에게는 의견은 묻지 않는 교육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객석에 있던 한 사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는 왜 출발선의 평등을 조정하는 학교급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사립유치원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품어주기를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 정책관은 “마치 확정적으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된 건 (교육부의) 불찰”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