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8-04 19:37
수정 2022-08-04 1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국회서 ‘만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학부모 “초포자, 7세 경단녀 얘기 나와… 사교육 시장만 들썩”
유치원 교사 “왜 우리는 패싱하나… 유치원도 의무교육해야”
교육부 “사회적 합의·공감대 전제로 추진할 것”

이미지 확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아동 발달 특성을 무시한 처사”,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47명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교사노조, 교육 단체 연구자들과 함께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유아 학부모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포자’(초등학교 포기자), ‘7세 경단녀’ 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며 “지금도 영유아들은 조기인지교육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듭 공론화를 언급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대표는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을 툭 던져놓고 온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과는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교원들에게는 의견은 묻지 않는 교육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객석에 있던 한 사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는 왜 출발선의 평등을 조정하는 학교급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사립유치원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품어주기를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일 서울양천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현정 교장, 우찬순 교감, 강진희 학교운영위원장, 정미희 학부모회장, 윤동길 총동창회 회장, 이의석 총동창회 고문 등이 참석해 학교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텃밭 가는 길 경사 완화 및 계단 단차 보수 ▲전자칠판 설치와 방송 기자재 교체 ▲학생 신발주머니 걸이(쇠 갈고리)의 위험성 개선 ▲화장실 배수 문제 해결 ▲교실 내부 도색 등 학교 교육환경과 안전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김춘곤 의원은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교실, 복도, 화장실, 운동장, 텃밭 이동 경사로 등 학교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과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 정책관은 “마치 확정적으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된 건 (교육부의) 불찰”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