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1853원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올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966원, 지역가입자는 1853원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평균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올라 올해보다 1853원을 더 내게 된다.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보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료수가도 올랐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의 협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동결됐을 때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매년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으로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며 “작년에만 4조원가량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