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정 402개 목록 확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7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402개를 통해 50여만건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20만여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은 5만 5689건에 달했다. 수사팀은 트위터 미국 본사의 서버에서 실제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는 “확인할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계정 수를)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트위터 계정 수 축소 등 외압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도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 사법 공조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측과 10여 차례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17일 트위터 계정 402개 전체 내역을 미국 법무부에 송부했으나 이후 미국 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요청에 해당해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와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국정원 사건의 보고 누락 및 수사 축소, 외압 논란 등과 관련해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조 지검장은 이날 윤 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