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에 따른 통상 절차 진행…수사주체 협의

박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발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28일 “현재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착수’로 볼 수 없다”면서 “정확히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주체 협의가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주체가 없는데 ‘수사 착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 개시를 전제에 두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사실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 따라 공안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대검찰청 등 다른 검찰청에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할지를 놓고 대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신부의 주거지가 전북 익산이고 시국 미사 장소가 군산 수송동 성당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군산지청 또는 전주지검에서 맡을 개연성이 높다.

앞서 한 보수·반북단체는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자유청년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단체도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