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했던 檢·朴 법리전쟁

강 판사 인정신문에 朴 직접 대답
檢 “형평성 고려 구속해야” 공세
朴측 “뇌물의 주체가 없다” 눈물도
朴, 휴정 때 대기실서 점심 도시락
긴 공방끝 오후 7시 11분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전쟁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영장실질심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휴정까지 이뤄질 정도로 양측의 공방은 장시간 치열하게 이뤄졌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을 거의 딱 맞춰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미리 도착해 있던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의 인사를 받으며 피의자석에 착석했다. 변호사석 맞은편에 위치한 검사석에는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을 비롯한 6명의 검사가 자리했다.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판사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강 판사는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강 판사와 멀찍이 마주 앉은 박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에 직접 대답했다.

이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검찰은 13가지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씨 및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등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주거가 일정하며 검찰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 증거 인멸을 꾀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에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출연 당시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뇌물의 주체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며 잠시 눈물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길어질 것을 예상한 강 판사는 시작 2시간 30분 만에 이례적으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 안에서는 식사가 금지돼 있는 까닭에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쯤 변호인들과 함께 인근 대기실로 자리를 옮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채 변호사는 “(오전 동안) 절반도 못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4시 20분에도 15분간 휴정됐다.

오후에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갔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수본 수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검찰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구속 위기에 직면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청취한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와 관련한 의문점을 직접 묻기도 했다.

양측의 기나긴 공방은 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오후 7시 11분쯤 마무리됐다. 이후 강 판사는 밤늦게까지 고민을 거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