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지난 11일 국정원에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국정원은 당시 어버이연합 등 우익 단체가 2011년 11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아 박 시장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날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에 적시됐던 일들이 모두 실행이 됐다”면서 “(문건 내용 중에)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공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9번이나 어버이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