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검사들 잇단 방송 폭로

방송을 통한 검사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집안 문제’를 왜 방송에서 폭로하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지만, 검찰의 내부 소통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4일 방송에서 지난해 4월 최종원(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춘천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조기 종결하고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불구속 처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서지현(45·33기) 검사가 방송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5일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이프로스(검찰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검찰 내부의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방송 등을 활용한 폭로가 늘고 있다. 이처럼 외부를 향한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해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가 내부 개혁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내부 개혁에 방해가 됐을 것”이라면서 “결국 문제가 곪다가 밖으로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직에 대한 검찰 내 세대 차도 이유다. 한 부장검사는 “성추행이나 수사 외압 등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방송에 나가 조직을 욕하는 게 맞는 행동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잘못한 사람을 조직 논리로 감싸다 결국 적폐로 찍히지 않았냐”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게 검찰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예스맨’이 된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불만이 있어도 참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간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나가면 미래가 보장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상관에게 ‘충성’하는 젊은 검사는 이제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는데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