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원 6명 “법관회의에 상정”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탄력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안에서도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가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된다면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날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에게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관 탄핵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힌 글을 보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대표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