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러, 대북 제재 파괴… 北과 군사 밀착
한러 관계 더이상 잃을 것 없는 상황
러 군사력 소진에 우리도 힘 보태야

美대선 트럼프 유리해져 안보 타격
북핵 동결론에 말려들면 한국 재앙
北 핵 사용 봉쇄할 ‘거부능력’ 필요우라늄 농축 기술·시설 10년 후 가능
전력 수급·에너지 안보 차원 추진 땐
美 반대할 명분 없고 中에 경고 수단

韓, 日과 양자·다자동맹 현실성 없어
제한적 안보 협력이 사실상 최대치
中 강압엔 필수 기술·품목으로 대응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계기로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관해 “러시아는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북한 비핵화의 방해자가 됐다”면서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김정은의 핵 동결론이라는 사기극에 말려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 사용을 봉쇄할 수 있는 ‘거부 능력’과 핵무기 제조의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6년의 공직 생활 동안 북한 핵미사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은 천 이사장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이던 2007년 북한과의 2·13 합의를 이끌어 냈고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개정을 이뤄 냈다. 퇴임 후엔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매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출간한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현안을 꿰뚫는 필독 입문서로 꼽히고 있다.



-이제 열흘 남짓이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트럼프 후보가 좀더 유리한 거 같아서 걱정이 든다.”

-트럼프가 되는 걸 걱정하는 이유는.

“동맹을 미국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보다 왜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 주는 데 미국 납세자의 돈을 쓰느냐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 동북아 평화 같은 건 뒷전이고, 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 내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라 한미동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아메리카 퍼스트’와 대중(對中) 강경 무역정책을 쓰면서 한국에 미칠 파고가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중 무역 같은 경우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에 최근 타결한 분담금 협정에서 2026년도 한국의 분담금으로 책정된 액수(1조 5192억원)에 비해 9배나 더 내라는 소리인데.

“트럼프식 허풍으로 본다. 현직에 있을 때도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아 내겠다 했지 않았나. 다만 그런 주장이 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트럼프식 선동이 미국의 바닥 정서에 먹혀든다면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재집권 시 이들 독재자와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을 현 상태로 동결시킨다면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늘리고 있는 데는 향후 협상에서 과잉 보유량 일부만 내놓고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사기를 치려는 심산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말려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핵 문제에 관해 정확히 우리와 이해가 일치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한일이 공동으로 북핵에 관한 입장을 미국 측에 내놔야 한다. 한일 양국이 결사반대하는 딜은 트럼프도 하기 어렵다.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딜을 하면 미국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는 미 의회를 움직여서 해결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해리스 집권 시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워싱턴선언’과 한미핵협의그룹(NCG), 그리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3국 간 포괄적·다층적 안보협력체 등이 유지될까.

“유지될 걸로 본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곳이지 대통령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다. 원래는 공화당도 그랬는데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가 독단적,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선을 앞둔 정강정책 개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이 핵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선 핵 사용을 억지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이런 걸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수단이다. 자꾸 미국을 못 믿겠다며 뭐 자꾸 더 보여 달라고 가서 괴롭힐 일이 아니다. 문제는 확장 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억지가 실패할 위험성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순간, 그 직전에 우리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과 핵미사일 기지를 다 제거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거부 능력’(Denial Capability) 확보에 투자하는 게 더 실속이 있다고 본다.”

-거부 능력?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이를 막아 낼 수 있도록 첫째 실시간 감시용 정찰 자산을,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할 탄도미사일 전력을, 셋째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요격할 촘촘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증하는데.

“문명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선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핵무기는 응징·보복용으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핵 공격을 당한 후에 대량 응징·보복을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미국이 이미 핵 응징·보복 능력을 엄청나게 과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더 갖는 건 안보적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우리가 결심하면 단시일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금같이 건실하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것을 말하는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는 경제성이 없고 미국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만, 동의를 받더라도 환경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공정 개발에 착수하면 10년 후에라도 농축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지금은 농축 우라늄을 100% 해외에서 수입한다. 26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핵연료 자급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겠다,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걸 해야겠다고 하면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 같은 나라에도 하나의 경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취임 전 얘기하던 ‘아시아판 나토’ 주장을 아직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일본과는 양자든, 다자든 동맹으로 가는 것이 현단계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설사 과거사가 해결된다 해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한일 관계 현주소로 볼 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도에서의 제한적 안보 협력이 최대치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러북 밀착 분위기와는 달리 좀 냉랭한 듯한데.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거사인데, 이를 중국과 상의하지 않는 건 중국으로선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다. 하지만 중국에 북한은 버릴 수 없는 자식 같은 존재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때 러북동맹이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 놓는다면 가장 큰 전략적 수혜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내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까.

“방한을 해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오는 것이지, 우리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미리 김칫국 마실 필요가 없다. 한중 관계는 중국이 우리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좋아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시진핑에게 가서 엎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무역·경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미국 등 우방, 동남아 비중을 늘려 나가서 중국이 우리를 강압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에 없어선 안 될 기술이나 품목 몇 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강압에 대항할 수 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막강한 정보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

“지난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정보기관이 정보기관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보기관을 비(非)정치화하고 전문화된 프로 집단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특수전 부대를 주축으로 한 1만여명을 파병하고 있다. 러북 간 군사동맹의 본격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러북이 무기를 상호 지원하고, 특히 러시아가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순간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의 최대 방해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한러 관계에서 잃을 건 다 잃었다.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한다는 방침을 이젠 철회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한 군사력을 소진하도록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한다.”

-북한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 삭제와 한반도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평정, 수복 및 공화국 영역 편입’을 언급했다. 실제 지난 7, 8일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도 반영됐다는데.

“영구 분단을 정권 안보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겠다는 저의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기에 통일을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지우고 대한민국을 동경하지 않도록 소위 ‘반동사상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흡수통일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화정보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의 원칙과 비전으로 자유·평화 통일을 근간으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놨다. 북한은 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화를 포기한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자유·평화 통일은 역대 정부가 다 추구해 온 것인데, 이를 흡수통일이라고 비판하는 건 잘못이다. 북한 주민을 계몽하고 민주적 권리 의식을 갖도록 대북 정보 전쟁, 문화 전쟁을 통해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북 방송 강화도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의식이 바뀔 수 있다. 통일은 그다음에 가능한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의한 북한의 자유화·민주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자유의사 표시가 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으로 통일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천영우 이사장은

195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고, 부산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외무고시 합격 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담당 참사관, 국제기구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2년 반 동안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