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파기 공식 선언”

심상정 “朴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파기 공식 선언”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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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대해 “기초연금 공약의 공식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어르신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공약 실천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원칙과 신뢰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박 대통령이 당선 반년 만에 약속을 깨뜨리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공약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어떤 성찰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임기 내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예고된 또 다른 부도수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밝힌 기초연금 수정안은 명백한 공약 사기로, 정의당은 현행 제도보다 후퇴한 동시에 국민연금의 미래까지 뒤흔드는 ‘개악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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