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찬반 기자회견이 26일 잇따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힘입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한국의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현행 기초연금제도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온건하고 합리적 선택”이라며 “정부는 복지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려고 국채까지 발행하며 복지정책을 한다면 이는 후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야당 등은 더 이상 정부를 흔들지 말고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