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공약 ‘빨간불’
총선이 끝나면서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의 참패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금융시장의 혼란과 가계부채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정부와 한은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대량해고나 고용불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한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과잉 공급 상태의 부실이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기가 좋아지면 구조조정을 크게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낙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방식을 양적완화가 아닌 재정정책으로 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제도 ‘가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정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배분 개선,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제도 등을 내걸었다. 제3당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정책적 기치는 비슷하다. 당장 정부·여당이 발의한 지자체 교부금 지원 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케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노동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스테펜 딕 수석애널리스트(부사장)는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가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노동법 등 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가 어려워져 정부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 인상 등 정책도 논란 거셀 듯
한편 더민주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의당도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던 법인세 인상(최고 22%→ 25%)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배당수익에 할증 과세(10%) 정책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 65%를 내고 있고, 신고 대상 기업 중 절반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세율을 올려 경기 불씨를 꺼뜨리기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면서 “사내유보금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순익을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민주는 반대해 온 반면, 국민의당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