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공위성 부품 수출규제 완화 추진

美, 인공위성 부품 수출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부가 10여년 만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9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 리스트(USML)에서 상무부 통제 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 있는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 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는 다만 수출규제 완화 대상을 기밀 부품이 들어 있지 않은 통신위성과 제한된 목적의 원격 탐사위성 등으로 제한했으며, 군사·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성 등은 군용물자 리스트에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특히 모든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대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지목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법안이 이른 시일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진행상황 연이어 점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8일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설계 진행 상황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왕십리역 11번 출입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구간이다. 구 의원은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및 2024년 설계비 2억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면담은 승강기 설치 설계가 확정된 이후 가진 세 번째 점검 자리로, 구 의원은 지난 3월, 5월에 이어 7월에도 연이어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다. 아울러 구 의원은 설계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에 앞서 왕십리역 현장을 방문해 설치 예정 위치를 직접 살펴보고, 왕십리역 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부 추진 경과와 향후 공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구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진행상황 연이어 점검

2012-05-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